일부 창업자들이 SSL(보안서버인증서)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SL은 법적으로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인증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SSL(보안서버인증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보안서버(SSL/TL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 구축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이하).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요 법령 및 규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암호화 조치(SSL/TLS)가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법 제28조의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 및 벌칙
대상: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영리 목적의 모든 웹사이트 및 서비스.
벌칙: 법을 위반하여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 SSL 설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우려됩니다.
매년 도메인 연장 시 SSL 연장도 의무화되며, 도메인 연장 시 SSL도 함께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SSL 갱신 기간도 최대 47일로 줄어들지만, 레드커머스에서는 창업자 편의를 위해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레드커머스 자체적으로 자동갱신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니 이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레드커머스입니다.
일부 창업자들이 SSL(보안서버인증서)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SL은 법적으로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인증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SSL(보안서버인증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보안서버(SSL/TL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 구축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이하).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요 법령 및 규정
의무 대상 및 벌칙
개인정보 유출 시에 SSL 설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우려됩니다.
매년 도메인 연장 시 SSL 연장도 의무화되며, 도메인 연장 시 SSL도 함께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SSL 갱신 기간도 최대 47일로 줄어들지만, 레드커머스에서는 창업자 편의를 위해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레드커머스 자체적으로 자동갱신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니 이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