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창업 압도적 1위 레드커머스

PG사가 성인용품으로 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기존 이용하던 PG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레드커머스로 PG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판매가 불법도 아닌데 PG계약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인용품 쇼핑몰, PG계약이 가능할까?

오프라인 성인용품 매장의 카드결제는 제약은 없지만,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에서 카드결제는 불가하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콘돔’이나 ‘젤’, '란제리'만 판매한다면 허용한다는 PG사가 있지만 콘돔, 젤, 란제리는 주요 성인용품이 아니죠.

그래서 2021년까지는 ‘일반 콘돔’이나 ‘화장품’, '잡화' 쇼핑몰로 제작해 PG사와 계약을 진행한 다음, 카드사 승인이 완료되면 성인용품 쇼핑몰로 빠르게 변경하여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카드업계가 PG사를 통해 개인 사업자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에 대해 모니터링을 거쳐 카드결제를 막은 것이 사건의 발달이 되었는데요.

카드업계 입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품목에 대한 카드 결제 제외’를 이유로 온라인에서 성인용품 판매가 불가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선량한 풍속의 기준이 애매하고 직접적으로 성인용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08년 5월 “성인용품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2007구합5725 판결)한 후 관세청과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카드사가 온라인에서 성인용품을 결제하는 걸 모두 제재하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쿠팡, 11번가와 같은 소셜 커머스에서는 성인용품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플랫폼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카드업계가 차별적으로 결제 허용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카드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카드사가 온라인 성인용품 결제를 승인하면 카드결제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특정 쇼핑몰이 1년에 걸쳐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카드결제 가능 답변을 받아 PG사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지만 모든 쇼핑몰에 적용되진 않고 있어, 성인용품 PG계약 거절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